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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불복, 억울함을 넘어 어떤 판단이 잘못됐는지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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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때는 사실관계 오인, 조치의 비례성, 심의 절차상 하자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결정문과 회의록, 제출 자료를 대조해 문제 삼는 판단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심의에서 어떤 사실을 잘못 판단했는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도한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회의록과 심의 전 제출한 보호자 확인서 등 기록을 살펴 판단의 근거와 자료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인정한 내용이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 어느 판단이 어떤 자료와 어긋나는지 짚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판단의 문제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 기록을 주장에 연결하는 방법
-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 부당성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사실관계 외에 심의 절차도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