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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주인이 달라지면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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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의 관계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