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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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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이 토지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칙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인가요?
- 새 건물에도 담보를 설정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