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면, 경매 후 그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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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 공동저당권 설정 뒤 새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면, 경매 후 그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