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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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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공동저당 설정 당시예요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